[비즈월드]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 당국의 압박에 파격적인 상생금융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횡재세 도입' 등 강도 높은 압박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지방은행지주(BNK·DGB·JB) 회장단 등이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사들의 상생금융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최근 금융사·은행 대상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국내 주요 은행들이 1·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1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올리는 등 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5대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합산은 13조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고 이 원장은 "다양한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둘수 있었던 것인지"라며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상생금융 관련)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한금융그룹과 하나은행은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청년 대상 사회 공헌을 약속했지만 금융 당국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40%를 부담금 형태로 징수할 수 있다.

은행들이 상생금융 압박에 시달리는 이유는 높은 순이익이 자체 혁신보다 '고금리 시장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정부·금융 당국의 인식 때문이다.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로 수익을 올리는 은행이 수혜를 보게 됐다.

은행권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사회공헌에 다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지원을 약속하지만 대출 확대와 기존 상생금융 재탕 등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 지원금액 비율은 6%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연도별 비율은 ▲2018년 8.2% ▲2019년 9.2% ▲2020년 9.5% ▲2021년 8.1% 등이다.

은행들은 사회공헌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횡재세·이익 환수 등 강도 높은 압박 수위에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은행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성장동력이 사라져 금융업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3월 관련 보고서를 내고 기업 경쟁구조 확립, 사회공헌 확대 등 횡재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민심 잡기용 정책들이 금융업 성장 측면에서 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은 국내 금융지주의 자금 이탈이 가시화되는 등 금융업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어려울 때마다 정부 주도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수익 구조가 재편된 금융업이라 정부 입김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며 "상생금융 확대도 좋지만 건전성에 대한 점검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최상규 기자 / csgwe@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