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5일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가 매월 발간하는 소식지 ‘서울의회’ 발송 DB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까지 격주 신문 형태로 발간하던 소식지를 올해부터 책자 형태로 월 1회 발행하고 있다. 매월 4만부씩 발행되고 있으며 구독을 신청한 시민들과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 유관 기관 총 2만7655개소에 배포된다.

허 의원이 시의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서울의회보’ 발간에 18억7000만원, 올해 바뀐 ‘서울의회’ 기획 및 제작에 9억7000만원, 우편요금 2억1000만원 등 올해는 13억1000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서울의회’ 배부처 DB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행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서울의회보를 3만6700곳에 배포한다고 운영위에 보고했다. 올해 행감 업무보고 자료에는 당초 3만7000곳이라고 보고했다가 배포처를 제출하라고 하니 그제야 2만7000곳이라고 수정했다. 그동안 배포처를 1만 곳이나 부풀려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처가 제출한 기관 배부처 DB 약 1만3000개를 살펴본 결과 폐업 업체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 지하철역사, 초중고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숫자가 부족해 그동안 업데이트가 안되었거나, 기준 없이 임의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료기관으로 분류된 2556개 중 1682개는 치과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은행지점 553개 중 KB국민은행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종교시설 384개는 성당만 205개로 교회는 턱없이 부족해 전반적으로 배부처가 지나치게 편중·임의로 구성된 문제점도 확인됐다.

허 의원은 “수년 동안 누적되어온 DB에 관한 확인·검증 절차 없이 치적·홍보용으로 배부처 늘리기에만 집중한 탓에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제작하고 발송하는 만큼, 의회 소식지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배부처 선정 기준 마련과 일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석 신임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은 “신뢰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른 시일 안에 ‘서울의회’ 발송 DB를 재정비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