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2009년 개통한 서울시 최초의 민자 지하철인 9호선(1단계)에 대해 "서울시가 13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8027억원의 세금을 지원한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2013년 9호선 사업변경을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고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을 폐지하고 최소비용보전방식(MCC, minimum cost compensation)으로 변경했으나 오히려 서울시의 재정부담이 더 증가하고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리스크 'ZERO'사업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형태로 추진됐던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지원금액은 372억이었으나 최소비용보전방식(MCC)으로 변경된 이후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된 금액은 연평균 685억이다. 약 300억씩 더 지출된 셈이다.

그뿐만 아니다. 서울시는 9호선이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예산을 면밀한 검토 없이 지원하게 된다. 직접 감사 및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증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이다.

또, 2013년 맥쿼리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해 신한·한화·교보 등 신규 투자자에게 7464억원을 조달했는데, 이 금액도 서울시가 보전해줘야 한다. 신한·한화·교보 등 대출이 6718억, 사모펀드 출자가 746억에 달한다. 

이에, 현재 9호선 대표이사가 서울시 지원금으로 보전받는 교보 출신이라는 점은 비상식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임 의원은 “수많은 민간기업과 공기업·공공기관 등이 경영혁신을 통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도 적자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며 “9호선은 서울시에서 모든 손실을 시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협약체결과 사업재구조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에게 “9호선에 대한 사업구조개선과 서울시 재정 지원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감독을 통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현재 우이신설경전철도 9호선과 동일한 MCC방식으로 사업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9호선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시민 혈세가 또다시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