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통신사,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노력 필요"

표=정필모 의원실
표=정필모 의원실

[비즈월드] 최근 5년간 국내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총 48만25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이동통신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254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들 통신사는 15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모두 80억9384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금액으로는 LG유플러스가 68억906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LG헬로비전이 11억4199만원, KT가 5660만원, SK텔레콤이 46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처분 건수는 역시 LG유플러스가 8건으로 최다였고 KT 3건, SKT와 LG 헬로비전 각각 2건씩이었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지난 2019년 이후 4년간 해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았다. 올해 다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정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단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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