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오징어 게임' 등 OTT플랫폼의 활성화와 '방탄소년단' 등 K-POP 진흥 등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무역 적자 폭이 심화돼 우리나라 산업재산이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도 21억68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는 2022년에만 26억1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0.8%(4억5000만 달러)가량 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5억 달러 가량 적자 폭을 줄인 상표 분야와 달리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권 분야는 9억4000만 달러 가량 적자가 오히려 늘어났다.

여기서 산업재산권은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을 포함하며,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에 저작권등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다.

이번 조사 결과 대·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실제로 2021년 대·중소기업간 무역수지 격차는 약 81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2년에는 약 85억96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무역수지는 2018년 이후 5년 동안 꾸준히 적자가 증가해 발전해나가야 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 의원실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하락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허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수지 흑자 폭도 불과 1년 만에 10억 3000만 달러나 감소했고 2022년 국내에 출원된 특허에서도 외국인 출원 비중이 약 22.7%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특정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외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천기술이 부족한 추적자의 위치에 있다. 

특허 등록이 기술선점의 핵심 전략인만큼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유망기술 발굴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육성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기술 시장이 해외 국가에 종속될 수 있다. 

양금희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특허를 통한 독점 권리 확보는 앞으로 기업의 생존 여부와 직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키우고 M&A 등 다양한 기술거래 방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