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3)은 16일 서울시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결정을 지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교통 혼잡 해소라는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오래이며 시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신속히 폐지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정책 효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통행료를 면제하다가 지난 5월 17일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바 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서울연구원 등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결과 등을 참고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유지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올해 9월 이후에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 전문가 자문, 시민 및 시의회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말 시점에 통행료 폐지를 비롯한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돼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서울시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일시정지 정책실험은 주변 도로 신호체계 조정 등 통행량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적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채 단순 실험 전후 터널의 통행량만을 비교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 후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인근 주변도로나 우회도로 이용차량이 비슷하게 늘었다면 결국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의 총량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런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추진된 실험 결과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통행료 수입을 포기할 수 없기에 어떻게든 존치의 명분과 근거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가 장기 연구용역 진행을 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꼬집으며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이미 시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