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4건, 서울시교육청 27건 시정 및 개선 권고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를 통해 서울시 74건, 서울시교육청 27건 등 총 101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해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 동안 ‘2022회계연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를 마무리하며 이 같은 결과를 23일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인 유만희 의원(국민의힘, 강남4)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이 참여해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점검, 고강도의 전방위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 결과 서울시는 예산현액 53조4687억원에, 세입 55조5716억원, 세출 50조276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4조1379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검사위는 서울시 예산에 대한 검사 의견으로 ▲국비-시비 매칭사업의 효율적 운용 방안 강구 ▲불용액 최소화 ▲과도한 이월 지양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 등 시정권고 64건, 개선건의 10건으로 총 74건을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산현액 14조9294억원에 세입 14조7381억원, 세출 12조8110억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1조3214억원으로 확인했다. 

검사 의견으로 ▲연례적 사고이월 개선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한 이월액 및 불용액 증가 지양 ▲세입미수금 징수율 제고 등 시정권고 20건, 개선건의 7건으로 총 27건을 제시하고 개선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 같은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는 오는 6월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은 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유만희 대표위원은 “결산서상의 숫자만을 단편적으로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실효성까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가 향후 시민의 복리증진을 이끄는 효과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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