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특허 출원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게 됩니다. 전용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를 관리하는 전담 부서를 두고 기술 특허를 출원합니다. 기업은 그래도 자금이 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개인 발명가들입니다. 개인 발명가들 중에는 수십개의 특허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특허를 출원할 때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부분 특허 출원을 특허 전담 변리사나 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허청이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실용신안과 디자인을 포함한 특허 전자출원이 전용S/W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지난 7월 1일부터 상용워드로 작성한 특허문서를 출원표준포맷(XML)으로 자동 변환해주는 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XML이란 ‘eXtensive Markup Language’의 약자입니다. 문서의 전자적 활용 및 공유를 위한 전자문서 표준언어를 의미합니다. 세계 각국 특허청의 모든 특허문서는 XML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번 웹서비스로 출원인이 출원 명세서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돼 전자출원에 소요되는 시간도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허청이 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추가해 줄 또하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출원하려면 유사 특허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가능합니다. 유사 특허가 있다면 특허를 등록하는 데 그만큼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유사 특허가 있는지의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서비스도 시급합니다. 지속적인 인프라 지원을 위해 특허청이 이 부문에서도 나서 주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개혁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술개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도 이번 인터넷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선한 것도 의미가 큽니다. 현재 전체 특허출원의 대부분인 98.7%(2017년, 20만2057건)이 전자출원으로 출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자출원을 하려면 반드시 특허청이 제공하는 ‘출원명세서작성 S/W’를 설치해 명세서를 작성해야만 출원표준포맷으로 변환해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보 출원인의 경우 S/W 설치와 사용법 숙지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XML 변환 웹서비스는 아래한글이나 MS-Word로 작성해 저장한 명세서 파일(.docx)을 그대로 이용해 전자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S/W 사용이 어려워서 워드로 작성된 파일을 출력해 서면으로 제출하던 출원인은 1~2만원 상당의 특허 출원료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7월 한 달 동안 XML 변환 서비스에서 발견한 오류를 신고한 출원인에게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고, 신고된 오류는 실시간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웹서비스는 전자출원을 위해 별도의 전용 S/W를 사용하는 지난 20여년 동안 사용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는 혁신적인 시도이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해, 보다 쉽고 보다 더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