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은 서울시가 제출한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해 서울시의 비용 절감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파산 위기에 몰린 우이신설선의 현 시행사와 협약을 해지하고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되, 서울시가 현재보다 큰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 재정부담이 대폭 증가한다는 점이다. 현재 계획대로 신규사업자에게 우이신설선의 운영을 맡길 경우 향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23년간 총 8632억원으로 추산된다.

성흠제 의원은 “우이신설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향후 재정부담 내역을 살펴보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서울시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용부담 방식을 변경하면 민간사업자가 건설비용으로 대출한 차입금 3288억원을 서울시가 갚아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23년간 분할 상환해 이자 비용만 1565억원을 지출하려고 한다”며 “갚아야 할 원금의 절반을 이자로 지출하겠다는데, 과연 어떤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가 이렇게 장기간 금융기관의 이자 수입을 보장해주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1년만 먼저 상환해도 약 67억원을 아낄 수 있다. 이런 비용을 절감해서 시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조기상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금처럼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이 된 이후에야 발등의 불만 끄고 보자는 식으로 대처하면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근본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성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신림선, 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을 포함해 서울시는 다수의 경전철 노선을 준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 운영하면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와 내년까지 깊은 고민을 통해 큰 프레임을 짜겠다”고 답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