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마포구 광역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과 관련해 입지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역의 인터넷카페에 입지선정 결과가 사전 공유된 정황이 드러나며 행정소송은 물론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진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은 ‘지역 선정 관련 특정 지역 관계자와 소통은 없었다’는 서울시의 주장과는 달리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 하루 전날 이미 선정 결과가 특정 후보 지역에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24일 강동구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광역쓰레기 소각장 최종 후보지 제외’ 소식이 공지됐다. 소각장 부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진 제11차 입지선정위원회는 다음날인 25일에 개최 예정이었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졌고 특정 후보지역에 선정 결과와 서울시의 발표예정일이 사전유출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위원회를 거쳐 대상 지역이 선정되기 전 특정 지역이 선정될 것임을 전제로 미리 관계자와 소통한다는 건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입지선정 직후인 26일부터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 시의원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 역시 입지선정위원회는 비공개 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열리지도 않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특정 후보 지역에서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이 이는 마포구를 표적 선정해 놓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들러리 세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인다.

여기에 일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과 강동구 소각장반대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 직접 면담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사실도 밝혀졌다. 7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2021년 11월 개최)에서는 주요 안건으로 ‘강동지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주민 민원사항 보고’를 다루기도 했다. 

당초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강동권으로 계획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후보지가 확대됐다. 제보에 의하면 당초 마포구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의 검토 대상이 아니었으나 갑자기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사천리로 결정됐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1년 6월 작성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계획추진 검토’에서 기존 4개 지역의 자원회수시설은 현대화하고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추가 건립은 신규지역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협의 없는 밀실행정 논란과 기피시설의 지역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위반 문제에 이어 특정지역 사전소통과 봐주기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실상 서울시의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은 더욱 명분을 잃는 모양새다.

입지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가중되면서 경찰 수사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하자와 행정원칙 논란을 넘어 내부유착, 부당·표적심의, 사전 기밀유출 등은 자칫 업무방해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진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거짓말을 해가면서 일하지 않는다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경찰 수사를 통해 각종 부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번 입지선정 결과 사전유출 정황으로 오 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던 입지선정위원회는 면피용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마포구 광역쓰레기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무효와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