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와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어가 많고 서식의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 때문에 출원인이 지식재산 전문가(변리사)의 도움 없이 출원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특허청이 집계한 결과 변리사를 통하지 않고 출원인이 직접 출원한 비율은 전체 출원의 약 19%에 불과했다. 출원인 5명 중 1명만 직접 출원을 하고 것이다. 이런 비율은 2020년 19.38%에서 2021년에는 19.10%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출원 절차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서식작성 등에 애로가 있는 출원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이번 출원서식표준 사례집을 발간·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은 출원서 등 약 35개 서식에 대해 ▲각 서식별로 표준화된 작성사례 ▲구체적인 기재요령 등을 소개해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도 제출 목적에 맞게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서류작성법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문턱을 낮추는 기초가 되는 일이다”면서 “앞으로도 특허고객에게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례집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책자/통계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