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특허청 예산을 2022년(7007억원)보다 5.5%(383억원) 늘어난 739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특허·상표출원 등 수수료 수입(6211억원↑)과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530억원↑) 규모 늘면서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운영기조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3738억원) 대비 120억원이 감소한 3618억원이 편성됐다고 특허청 측은 설명했다.

이번 국회 통과 예산 확정금에 따른 특허청의 2023년도 중점 투자 방향별 사업예산 내역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AI를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1387억원)

먼저 특허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등 고품질 심사·심판 처리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87억원을 편성했다.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심사·심판 서비스 지원에 올해(975억원)보다 7억원이 늘어난 982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했다.

심사‧심판 서비스 업무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허에 특화된 언어모델 개발 등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에 1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노후화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기 위해 올해보다 47억원이 늘어난 386억원은 배정했다.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421억원)

특허청은 확정된 예산 가운데 투자·융자를 연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을 통한 지식재산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421억원을 편성했다.

기업들이 어렵게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가치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올해보다 19억원 많아진 135억원을 책정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629억원)

특허청은 또 특허 빅데이터 정보 활용 강화를 통한 국가연구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해 629억원을 편성했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핵심산업 분야에서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올해보다 20억원이 늘어난 8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와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386억원)

특허청은 이와 함께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 핵심기술 특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86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따른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 증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분쟁에 대한 경고장 대응 등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330개사를 대상으로 107억원을 투입했던 것을 오는 2023년도에는 402개사(+73개사)를 추가하고 금액도 20억원이 늘어난 127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보호를 위해 무료 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 등 국내 지재권 보호 인프라 구축·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3억원이 늘어난 39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예산(8억원, 국민참여예산 3억원)

국민참여 예산으로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청소년 발명교육에 활용하여 미래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사업을 강화를 위해 새해에는 올해보다 3억원이 늘어난 8억원을 쓴다. 

특허청 측은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