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22일 서울시 서소문청사2동 소재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채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의원 주관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을 돕기 위한 지원정책 개선 및 실효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이효원, 김혜영, 정지웅 시의원 등과 시민들이 참여해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하는 청년 중 절반가량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7월 보호종료 아동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서울시에서도 자립수당 및 자립 정착금 상향 지원, 상담 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지만, 사회에 첫발을 디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종배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경험과 어려움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자립지원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한창 미래를 꿈꾸고 친구들과 놀 나이에 홀로서기를 고민해야 하는 이들의 마음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렸을까 생각해본다”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진정한 자립을 위해 생활 자립지원 강화와 일자리 교육, 취업 연계 지원까지 서서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진행된 주제발표에서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유형에 따라 정보접근성, 사회적 지지체계, 활용가능한 자원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또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부족으로 인해 불안정한 주거와 일자리,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영향,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도 발생한다”며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과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립지원정책의 과제로 지금의 현금이나 현물 중심의 지원 확대는 공급자 입장에서 쉽고 편한 방법이지만, 이보다도 수요자를 생각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성년후견제도, 사례관리, 진로상담 등 담당자 위주의 다양한 직접 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민간연계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자립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어른 또는 멘토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한 최영미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은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현황’에 대한 발표에서 “서울시는 자립준비단계인 15세부터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규로 지역사회와 사회적 결연을 통해 지원하는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와 50+자원봉사단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과 취미동아리와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담당관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SH 임대주택 맞춤형 주거공간지원과 월세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이용해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고,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자리 지원을 위해 서울시 4개 기술교육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교육패키지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전용 24시간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고, 자립준비청년 퇴소 전·후 원스톱 일상교육지원 등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좌장인 김혜영 서울시의원이 진행한 토론에서는 “보호종료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지표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고 자살 생각 비율이 높다”며 “보호과정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정서지원과 정신건강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들의 조기 취업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자립시설 입소 연령제한 상향조정으로 수혜대상 확대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확충을 통해 좀 더 촘촘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와 ”보호종료 5년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개인별 주거 안정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주거지원제도로의 이동이나 제도 사이의 연계를 통해 영속적인 주거 안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