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2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내부 심사와 특허청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3건(최우수·우수·장려 각 1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한복’을 비롯해 ‘소주’, ‘고추장’, ‘김밥’, ‘된장’, ‘막걸리’ 등 우리 고유의 상품 명칭 6건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 명칭으로 등재한 사례가 수상했다.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 명칭이 상표로 무단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새롭게 등재된 상품에 대한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봤다. 

또 우수상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특허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선정됐다. 

우선심사를 시행할 경우 반도체 특허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일반 심사의 경우 현재 평균 약 12.7개월에서 약 10개월 단축된 평균 2.5개월이 소요돼 우리 기업의 빠른 특허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장려상은 인공지능(AI) 기술과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해 해외 위조상품 단속을 추진한 사례가 수상했다. 

지금까지 특허청은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만으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조상품을 단속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가에 대한 효과적인 위조상품 감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시상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어려움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면서 “기존 규제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당부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