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가 지난 8월 31일 마포구와 마포구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등 지역사회와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현재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12일 오전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지역 의원인 정청래·노홍래 의원과 김기덕·정진술·김성준 시의원 등과 마포구 주민 100여명이 참석해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축사에서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을 신규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로 기습통보 했다. 이는 졸속행정, 나쁜 정치가 아닐 수 없다”며 “기존에 광역자원처리시설이 자리한 지역은 기피시설의 지역분배 공정성의 문제가 있기에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는 최초의 취지에 무색해졌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서울시는 오랜 시간 이를 회피해 오다가 문제가 눈앞에 직면한 지금에서야 무책임한 대책을 발표했다”며 “독단적으로 처리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대한 마포구만의 의견을 모으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덕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의 밀실 독단행정으로 인해 지역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입지선정 과정 및 내용을 사전에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토론회는 마포구 상암동 입지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보고, 백지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배점과 객관성 및 적정성이 부족하다. ▲후보지 선정 점수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기피시설일수록 기존 운영하던 곳은 제외해야 한다. ▲후보지 결정에서 초기부터 마포구 주민의 참여가 없었다. ▲제6차 본회의는 의사 정족수가 미달된 채 진행된 회의였다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장은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추가건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원장은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적절히 대응한 서울의 신규 소각장 설치 추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특히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서울 시내에서 신규 소각장 확보를 노력은 전국의 다수 지자체가 특별시인 서울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를 시작했다.

서울 신규 소각장 부지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 임 원장은 “특정 지역에 독박 소각을 가용하는 것은 불공정”이라며 “왜 측정지역이 쓰레기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9년 동안만 참으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며 “2023년 이후 750t(톤) 처리계획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어 주민들은 서울시의 철거 방침의 불신이 당연하다. 이는 행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임 원장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 정보와 후보지 및 심사결과 비공개 이유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며 “소수에 의한 정보 독점과 활용도 의혹이 있으며, 시 의회 추천이라는 일부 전문가와 지역 무관한 시의원이 주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삼진 원장은 결론에서 “모든 것이 당당하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전 과정과 회의록, 평가 집계표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검증을 받고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만약 공객할 수 없다면 철회가 답”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장의 사과와 전면백지화 선언을 하고 이후 조속히 1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