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망 사용료' 문제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공식 서면으로 답변 받아 이를 공개했다.

문체부는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답변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면서도 "국내 콘텐츠 제작자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자 문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문체부는 지난달 이 의원실이 주최한 'K-콘텐츠 산업과 바람직한 망이용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해외 진출 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입법을 추진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내 게임업계의 망 사용료 법안과 관련한 입장도 확인했다. 이 의원이 보낸 서면 질의에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통신망 비용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협회는 "글로벌 CP에 대응 취지가 자칫 국내 CP 내지 중소 CP에 역차별 또는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여러 이해 당사자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게임업계에 이어 여러 글로벌 게임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즈월드=황재용 기자 / hsoul38@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