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달 2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사례는 총 3건이다. ▲특허청 기술경찰의 첨단기술 유출 방지(최우수) ▲해외 미인증 KF 마스크 무단사용 방지(우수)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을 통한 ‘춘천 감자빵’ 기업 지원(장려) 등이 온라인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시상별로 최우수상에 선정된 사례는 특허청 기술경찰이 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와 외국 브로커를 검거한 사례이다. 

해당 기술은 천장대차시스템(OHT, Overhead Hoist Transfer)에 대한 것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등 천장에 레일을 설치하고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대차(Vehicle)가 자동으로 대상물을 들어 올려 목적지로 옮기는 설비에 대한 것이다.

이번 사례는 피해기업의 신고 후 총 1년 반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약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특허청(기술침해 판단), 국정원(정보 수집), 검찰(포렌식 수사 등)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기술범죄 수사에서 해당 기관들이 공조체계를 구축해 성과를 창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중국·홍콩·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의 KF 표지 무단 사용을 예방한 사례가 선정됐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KF 미인증 마스크를 판매하고 ‘KF94’를 상표로 등록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외교부·식약처은 물론 현지 정부와 협력해 짝퉁 KF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단속, 온라인 판매차단 등을 했다고 한다.

또 ‘KF’와 같은 인증을 위한 표지가 해외에서 상표로 등록되지 않도록 국제기구(WIPO, 세계지식재산기구)측에 보호요청을 하는 등 재발방지에도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KF94 미인증 마스크 판매링크 1만1240건을 차단해 1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 방지할 수 있었다.

장려상에는 ‘IP 나래’ 사업을 통한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기술경영 지원에 대한 것으로 ‘춘천 감자빵’ 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경쟁 기업과의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허청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신제품 제조방법(로즈감자를 활용한 감자빵 제조방법)에 대해 한국 2103건, 일본 832건 등 총 4992건의 검색 결과 중 30건의 핵심특허를 선별해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 분쟁 예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2021 대한민국 관광공모전’에서 최고 점수로 대통령상 수상했다. 또 IP나래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을 통해 총 5개 기관에서 8억1600만원의 자금을 투자·지원 받으며 성장 동력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특허청 지원 후 매출은 1년만에 1억에서 99억4000원으로 급증하고 고용도 60명이나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특허 출원·등록 절차 간소화, 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강화 등 국민들께서 말씀해주신 ‘특허청에 바라는 적극행정’에 대한 의견들을 참고해 국민 일상과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