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청렴사회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부패가 만연한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을 보면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80개국 중 세계 51위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40위권으로 순위를 높이고 2020년까지 30위권, 2022년까지 20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국민과 함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반부패정책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기관별로 수립한 반부패과제에 국민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50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역할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과제로 결정했습니다. 뇌물,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사건처리 기준도 상향하고 부패공직자의 징계감경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환수법 제정으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하고 공직자의 '갑질'을 실태조사 하는 등 공공기관의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날' 등의 지정과 '공익신고 명예의 전당' 설치 등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는 건설업, 금융업, 유통업 등 산업 부문별로 청렴지수를 조사,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 부문 청렴지수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수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