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지난해 국내 저작권 등록이 전년 대비 5.6% 증가한 6만536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에 전년(4만7063건)에 비해 38.87% 6만1885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다시 새 기록을 세운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저작위) 측은 “이런 증가세는 비대면 문화 정착 이후, 디지털콘텐츠 이용시간 증가 및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 소비 수요 등 콘텐츠 이용 패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최근 펴낸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콘텐츠 소비 하루 4시간이며, 유료 플랫폼 2.7개 구독하고 있으며 여가와 멀티태스킹에 콘텐츠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등록된 저작물을 유형별로 보면 ‘미술저작물’이 전체의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27%) ▲어문저작물(10%) ▲편집저작물(9%) ▲영상저작물(4%)의 순이었다. 

지난해가 오징어 게임, BTS 등 K-콘텐츠 확장의 원년이었던 만큼 웹툰이나 이모티콘 등 미술저작물의 등록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강풀 작가의 웹툰 ‘무빙’의 경우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에서 드라마로 제작 중이며, 카카오의 유명 캐릭터 ‘춘식이’ 등이라고 저작위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OTT)의 대중화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콘텐츠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영상저작물의 등록도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특히 4차 산업 관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의 증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가치에 공감하고, 소스코드 등 SW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증가율을 보면 인공지능(42.74%), 클라우드(38.9%), 로봇공학(38.7%), 사물인터넷(37.38%) 순이었다. 

같은해 저작권 등록 권리자도 전년 대비 7.49% 늘어난 1만8043명으로 집계됐으며 유형별 비중은 ▲개인(66.3%) ▲법인 등 사업자(33.7%)의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법인 등 사업자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6080개사로 집계됐으며 이는 저작권을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저작물의 산업적 가치를 적극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저작위는 해석했다.

저작위는 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비대면 온라인 저작권 등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권리가 보장되며 저작자로 추정되어 소송 발생 때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저작재산권 변동사항(양도, 질권설정, 체분제한 등)을 등록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는 1000만원(영리목적 고의 침해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사실을 세관에 신고하면 침해물품의 수출·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저작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 의견청취와 법률상담, 분쟁조정, 교육·컨설팅 등 저작권 관련 양질의 정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정책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