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우리나라 예산이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넘는 슈퍼 예산으로 추진된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확장 재정을 선택, 604조원 규모에 달한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2022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8.3%)이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는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 특히 5개 연도 총지출 증가율 평균은 8.6%로 문 정부가 제시한 2018~2022년 국가재정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인 5.2%보다 3.4%포인트 올랐다.

내년 예산의 핵심은 코로나19다.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종식시켜 확고하게 경기를 회복시키고 신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선택한 만큼 관련 분야에 예산이 많으 쓰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19 4차 유행에 맞춰 예산을 짰다.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이 투입되고 백신 9000만회분을 위한 비용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이 총 5조8000억원이다.

여기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83조5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일자리 211만개를 창출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더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31조원이 들어가고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행된다. 이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내년 예산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는 216조7000억원을 기록하게 된다.

다양한 연구개발(R&D) 등 한국판 뉴딜 정책을 위한 예산 33조7000억원도 준비되고 지역균형 발전에는 총 52조6000억원을 쏟는다. 뉴딜 정책 중 2조5000억원의 기후대응기금 등 12조원이 '2050 탄소 중립'에 쓰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확장 재정이 계속되면서 내년 국가 채무가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50.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국가 채무가 1천조원을 넘어선 일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이 올해 말 90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55조6000억원으로 34조7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도 -4.4%에서 -2.6%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2년 예산 정부안을 31일 확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처럼 확장 재정을 바탕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세수를 늘리고 건전성을 회복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