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동통신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9일, 지난해 우리나라는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전기전자, 정보통신을 제외한 전 분야 담당))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전기전자 담당))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ITU-T에 전기통신, ITU-R에서 전파통신 담당))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집계한 결과 3344건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표준특허'란 이동통신에 적용되는 LTE와 5G를 비롯해 WiFi, 블루투스, MP3 등과 같은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를 말한다. 각 기업이나 국가 등에서 표준화기구에 표준특허라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선언 표준특허(declared SEP)가 표준특허 풀 가입이나 특허소송 등의 과정에서 표준규격과의 정합성(matching, 整合性)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을 통해 표준규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실제 표준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인정 건수는 2016년 519건(세계 5위)보다 약 6.4배 증가한 것으로 전 세계 특허의 23.5%를 차지하는 것이다. 

뒤를 이어 미국이 2793건(19.6%)으로 2위, 핀란드가 2579건(18.1%)으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이 1939건(13.6%)으로 4위, 프랑스는 1283건(9.0%)으로 5위에 랭크됐다. 중국은 257건(1.8%)으로 네덜란드(271건, 1.9%)에 이어 9위였다.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업체별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한국)가 2799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노키아(핀란드)가 2559건으로 2위, 톰슨라이센싱(프랑스)이 907건으로 3위, 애플(미국)이 350건으로 4위에 올랐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은 251건으로 5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2020년 3대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가 급증한 이유는 2020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ISO/IEC JTC1에 영상코덱(VVC: Versatile Video Coding, EVC: Essential Video Coding) 관련 특허 2500여건을 집중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ISO/IEC JTC1(ISO/IEC Joint Technical Committee1)'은 ISO와 IEC 사이에 정보기술 국제표준화 작업을 합동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 3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와 주요 ‘사실상 표준화기구’인 ▲IEEE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WiFi, WiMAX 등 네트워크 표준화)) ▲ETSI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 유럽전기통신표준기구(4G, 5G 이동통신 등 유럽지역 전자통신 표준화))를 포함하는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한 선언 표준특허 집계에서도 미국(2만4661건), 중국(2만1805건)에 이어 1만7492건으로 3위에 올라 뛰어난 기술력을 입증했다.

여기서 ‘사실상 표준화기구’란 공적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3대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ITU) 이외에 민간 표준단체, 산업체, 포럼, 컨소시엄 등에 의해 사실상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립된 표준화기구를 말한다.

이 분류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과 2017년에는 4위에 랭크 됐다가 2018년에는 중국과 핀란드를 제치고 2위까지 순위를 올렸지만 2019년에는 중국에 밀려 3위를 했고 작년에는 순위를 지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세계 5대 표준화기구에 신고된 선언 표준특허를 보유한 업체별 현황에서는 퀄컴(미국)이 1만252건으로 1위에 올랐고, 근소한 차이로 노키아(핀란드, 1만215건)가 2위에 올랐으며 화웨이(중국)가 9037건으로 3위, 삼성전자(한국)가 8719건으로 4위, LG전자(한국)가 6648건으로 5위를 차지했다.

특허청 측은 “그동안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상호 연계를 통해 표준특허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연구개발(R&D) 표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지원하는 등 R&D-표준-특허 연계를 통한 표준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라고 설명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과거 5년 동안 우리나라의 선언 표준특허 순위가 상승(3대 국제표준화기구 5위→1위, 세계 5대 표준화기구 4위→3위)한 것은 우리 기업의 표준 경쟁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향후 기술무역수지 개선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R&D-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고품질의 표준특허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선언 표준특허 통계는 각종 표준화기구의 선언 표준특허 정보를 반영해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에서 반기별로 집계하고 있으며, 주요 표준화기구별 기본통계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표준특허센터 홈페이지(https://biz.kista.re.kr/epcente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