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담보물로 인정받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는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기술의 발전과 AI와 연계된 첨단산업의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금융 대출이다.  

특히 기술력을 갖췄지만 자금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 대부분 부동산 담보 및 신용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돕기 이해 특허청 등이 나서 만든 것이 IP대출 제도다.

IP대출 현황을 금액별로 보면 2020년 8월, 기준 신한은행이 1736억원의 가장 많은 반면 NH 농협은행은 108억원으로 시중 5대 은행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IP대출은 농식품 기술산업화 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융방식으로 사업환경 개선과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도 농협이 이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당행 여신 중 제조업 비중이 타행 대비 열위로 인해 IP담보대출 취급에 불리한 구조임에도 시대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계대출에만 안주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여신 현황은 기술금융 가능 업종 내 제조업 비중은 21.3%로 타행 평균 10.2% 낮고 제조업 대출 잔액은 21.1조원으로 타행 평균 42.2조원 대비 2분의 1수준으로 타행대비 열위한 제조업 비중 및 잔액규모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비중이 타행대비 월등히 낮은 상황이다.

또 농협은행은 상품출시도 지연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IP담보대출을 출시했는데, 이는 타행 대비 평균 6개월 이상 늦은 상황이며 원활한 IP담보대출을 위한 신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이나 신청관리 전산시스템, 원장관리시스템 역시 현재까지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농 육성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한 농식품 전문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에는 농협은행의 금융지원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유망특허를 등록한 농산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IP담보대출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체계 등을 개선하는 등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