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최근 대한무역투지진흥공사(사장 권평오, KOTRA)와 함께 국내 기업 수출 사업자의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 확보와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기업지원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는 특허청이 중국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미국, 독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9개국에 설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애로사항의 해소를 지원하는 곳이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중국·태국·베트남·미국·독일·일본·인도·인도네시아 등 8개국 내 IP-DESK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기업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지원한 사례를 수록했다.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실용신안·디자인 출원전략 ▲상표등록 이후 관리요령 ▲악의적 목적의 현지 상표 무단선점 ▲특허·상표·디자인 침해제품 현지 유통 ▲오픈마켓 입점 후 경고장 수령 ▲중문(中文)상표 별도 제작 등 해외 지재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과 IP-DESK를 통한 대응 지원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각 기업의 상황이나 분쟁 상대방의 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대처 방향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특허청 등은 기대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무단 선점당한 H사는 선점자의 악의성을 입증하고 무효심판에 승소해 상표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베트남에서 현지 바이어가 상의 없이 상표를 선점한 상황에서 P사는 심판·소송보다는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상표를 신속하게 양도받는 방안을 택하기도 했다.

또 태국에서의 디자인 침해제품 유통에 대해 E사는 태국에 등록한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침해기업에 경고장을 발송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침해기업의 재고 회수 및 상품 디자인 변경을 이끌어냈다.

반면 독일 전시회에서 디자인 침해제품을 발견한 J사는 현지 디자인권이 없어 직접적 제재가 불가능했다. 유럽 디자인 출원가능 기한도 시간이 지나간 상태여서 대신 실용신안을 출원해 자사 제품에 대한 침해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지재권 분쟁은 적정 시점을 놓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며, “분쟁 발생 시 9개 국가에 설치된 IP-DESK에 즉시 상담을 요청하는 등 특허청의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례집은 코트라 홈페이지 내 해외시장뉴스-보고서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 특허청은 공기업이외에도 민간기업과 해외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19년 7월 11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해외 진출·예정기업의 해외 특허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6대 협력분야’는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기업 성장지원 ▲해외진출·예정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협회 본부 및 해외지부 등과의 협력 ▲‘해외 K-브랜드 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한 분쟁·침해 정보수집과 제공 ▲무역협회에 지식재산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침해·분쟁관련 상담·자문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간담회 추진 ▲수출기업의 특허공제 가입 등이다.

이날 특허청과 무역협회는 공동으로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을 개최하고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특허청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출원을 현재(약 7만건)의 3배 수준인 20만건,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6%)을 2배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에서 우리 기업 지식재산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통한 현지 밀착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간 보호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을 위해 중동, 신남방, 중남미 등 신흥국으로 한국형 특허행정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