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블록체인 기반의 여론조사 업체 ‘비베이트’에 따르면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표자의 94%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참여형 미디어 플랫폼 비체인저의 비베이트가 지난 7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 1만3298명을 대상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비베이트이 조사는 총 6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먼저 ‘지금까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선택한 응답자가 94%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 ‘계속되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투표자의 78.9%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답해 현재 정부의 강경책이 집값 잡기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앞선 내용과 연계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 요구에 대한’ 질문에는 투표자의 82.1%가 “매우 동의한다”라고 답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주무부처 수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김현미 경질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였다. 반면 “해임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투표자는 2.4%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고위 정책 입안 당사자들의 부동산 정책 수행의지에 대한 신뢰 수준’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투표자의 80.5%가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13.8%가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답했다.

이 결과는 최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른바 ‘강남 아파트 사수 논란’ 이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깊게 각인되어 결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21번째로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투표자의 92.9%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는 대책으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해 현재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대안’에 대한 질문에는 투표자의 53.3%가 “과도한 세금 부과 정책과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답했고, 32.5%가 “재건축 재개발 등 수요가 있는 서울 도심에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고가주택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서민을 위한 도심 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가 9.5%를, “세금규제와 투기 방지를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 종부세율 강화 등 보다 강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가 투표율 4.4%에 그쳤다.

비베이트 투표와 함께 진행된 ‘의견참여하기’ 코너에서도 300여 개의 의견이 이어졌다. 해당 코너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은 약 92.5%로 250개가 넘었으며,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은 약 3.0%로 소수에 불과했다.

반대하는 입장의 대부분은 “소급 적용은 부당하다”, “부자들이 아닌 서민의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었다.

한편 “정책은 괜찮으나 소급 적용이 문제다”와 같은 중도적 입장과 기타 의견이 약 4.5%를 차지했다.

비베이트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6·17 대책을 포함해 총 21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하지만 오히려 집값 상승률이 지속해서 오르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맥락에서 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매우 낮은 신뢰수준과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책임소재아 함께 부동산 정책 전부에 대한 정부 당국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베이트 측은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첨예한 이슈를 선정해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여론조사를 통한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비베이트 투표 프로세스는 퀴즈톡에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