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AI)의 활용도는 이미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물론 산업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은 인간의 영역을 넘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 특허청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한 특허 출원을 거절한 사실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럽 특허청(EPO)은 지난해 12월 20일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에 대해 2019년 11월 25일 비공개 구술심리를 진행한 결과 거절결정을 내렸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ahler) 교수가 스스로 신경망을 연결·확장해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 ‘다부스(DABUS, 데부스)’를 개발한데서 시작됩니다.

다부스는 ‘모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음식 용기(Food container, 출원번호 EP 18 275 163)’와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를 끄는 구조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 출원번호 EP 18 275 174)’을 발명했습니다.

영국 서리(Surrey)대학의 라이언 애봇(Ryan Abbott) 연구팀은 2018년 인공지능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해 다부스가 발명한 해당 2건의 특허를 영국 특허청(UKIPO), 유럽특허청(EPO),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특허청(UKIPO)은 해당 발명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출원자가 발명자성(inventorship)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특허청(EPO)은 다부스가 유럽 특허조약(EPC) 제81조와 시행규칙(Rule) 제19조의 ‘발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규정들은 발명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human being)’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월드가 인공지능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를 확인한 결과 2건을 각각 다른 날 출원됐습니다. 먼저 ‘모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음식 용기(Food container, 출원번호 EP 18 275 163)’ 특허의 경우 2018년 10월 17일 출원되고 2019년 11월 6일 공개됐습니다.

다른 특허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를 끄는 구조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 출원번호 EP 18 275 174)’는 이보다 늦은 2018년 11월 7일 출원되고 2019년 11월 6일 공개됐습니다. 2건 특허의 출원자는 1월 14일 현재  Thaler, Stephen L.(스티븐 탈러, Stephen Tahler)박사로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서는 출원자가 인공지능 다부스에서 이 인공지능을 개발한 스티븐 탈러교수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었다.

앞서 영국 서리(Surrey)대학은 2019년 8월 1일 ‘인공지능에 의해서만 생성된 발명품을 출원 한 세계 최초의 특허 출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서리대학의 라이언 애봇(Ryan Abbott) 연구팀이 이끄는 여러 분야의 국제팀이 인간 발명가 없이 인공지능(AI)에 의해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두 가지 발명에 대한 최초의 특허 출원을 성공적으로 제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라이언 애봇 교수는 “강력한 AI시스템은 암 치료에서부터 기후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직면 한 몇 가지 큰 과제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전 세계의 구식 IP법이 독창적인 기계의 등장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AI 개발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족해 새로운 인간의 노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