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12층에서 새해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인사회에는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천세창 특허청 차장, 박성준 특허심판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며 “변리사 제도와 지식재산권 분야에 남아 있는 적폐와 구습을 청산하고 특허 품질 제고를 통한 혁신 성장에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특허품질 수호를 위한 변리사 선언문’을 낭독하고 올 한해 특허품질 향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변리사가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 변리사들이 신년 인사회에서 낭독한 ‘특허품질 수호 선언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은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변리사는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문가이다.

특허품질이란, 기술이 특허가 되었을 때 자사 제품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경쟁기업에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가늠하는 강하고 약한 상대적 가치를 의미한다.

특허품질은 기술품질, 출원품질, 심사품질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소송품질 역시 기술개발 및 출원 동기, 그리고 등록된 특허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특허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허품질은 기업과 기술창업 발명가들이 연구개발한 기술성과이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이자 성장 동력에 직결된다. 따라서 특허품질을 도외시하고는 혁신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고품질 특허 즉, 특허품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현실은 관련 정책과 제도가 미비하여 특허 품질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정책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변리사가 제대로 역량을 펼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지식재산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재산 전문가인 우리 변리사들은 지금까지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특허 품질을 지키기 위해 외로운 싸움을 해 왔다.

종래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기술창업과 강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통해 기술 강국으로의 재도약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기술혁신과 특허품질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특허품질이라는 화두를 이제는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 변화의 서막을 열고자, 우리 변리사들은 특허품질 수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천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변리사의 역할을 다짐하는 특허품질 수호 선언을 선포한다.

하나, 변리사는 특허로 대표되는 지식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며, 지식재산이 정당하게 보호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하나, 변리사는 지식재산의 품질을 저해하는 정책과 제도에 반대하며,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제도의 개선과 발전이 실현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수립에 앞장선다.

하나, 변리사는 기술품질 확보가 특허품질 향상의 토대가 됨을 인식하고, 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제도에 반드시 특허품질 확보 전략이 반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극 참여한다.

하나, 변리사는 출원품질을 저해하는 어떠한 요인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출원품질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가로서 대리인의 성실의무와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필수적인 업무 환경과 절차를 정립하고 준수한다.

하나, 변리사는 국가 최고 지식재산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변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다양한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단한 연구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명가와 창작자, 기업, 및 사회 각 분야 인력에 대한 교육에 힘쓴다.

하나, 변리사는 기술품질, 출원 품질, 심사 품질 및 소송 품질의 향상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한 제반 정책과 제도에 대해 발명가와 기업, 과학기술계, 언론, 국회와 각 정당, 특허청 등 정부 및 사법부와 함께 연구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하나, 변리사는 해외 지식재산 전문가 및 단체와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하여 지식재산 제도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와 발전 흐름에 앞장서서 한국이 지식재산권 중심국가로 나아가도록 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