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펴낸 2018년 제19호 통계브리프를 통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 140개 국가 가운데 국가경쟁력이 15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8’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과학기술 부문 경쟁력을 중심으로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전체 조사 대상 국가는 140개 국가였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민간 국제기관으로 매년 다보스 포럼을 개최하며, 다보스 포럼에는 세계 각국의 기업인, 정치인 등이 참여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는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합니다.

WEF는 올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 평가체계를 개편해 종전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지표에서 4대 분야, 12개 부문, 98개 지표로 확대해 현실성과 설명력을 제고했다고 합니다.

먼저 2018년 WEF 국가경쟁력 종합평가결과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40개국 중 15위에 올랐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1위), 싱가포르(2위), 독일(3위)이 국가경쟁력 최상위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신지수를 적용해 산출한 순위 10위권 중 미국, 싱가포르, 독일, 스위스, 홍콩, 스웨덴 등은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3단계 상승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위 4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 또는 순위를 유지했으며,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은 전년과 동일한 1위에 올랐습니다.

또 제도 분야는 28위에서 27위, 인프라 분야는 7위에서 6위였습니다.

인적자본 분야는 전년 보다 1단계 상승한 25위에 위치했습니다. 반면 보건 분야는 20위에서 19위로 1계단, 교육과 기술 분야는 31위에서 27위로 4계단 상승했습니다.

시장 분야는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20위를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스템은 22위에서 19위로 상승했지만 나머지 3개 부문인 생산물시장(65위→67위), 노동시장(47위→48위), 시장규모(13위→14위)는 소폭으로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3위에 올랐으며 기업 역동성은 전년도와 동일 순위 유지, 혁신역량 부문 순위는 2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과학기술과 관련한 ICT 보급 부문에서 한국이 1위, 홍콩이 2위, 일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개 국가 중 4개 국가(한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가 아시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폭으로 순위가 상승한 라트비아(17위→11위)와 브루나이(25위→17위)가 20위권에 새롭게 진입했으며 기존 상위 10위 권 내 국가 중 아이슬란드(8위→7위), 카타르(10위→9위) 순위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스웨덴(4위→5위), 아랍에미리트(5위→6위), 덴마크(6위→8위), 노르웨이(9위→10위)의 순위는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ICT 보급 부문 순위는 총 5개 지표 중에서 2개 지표에서 상승했습니다. 2개 지표에서 하락하고 1개 지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100명 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62위→52위)와 인터넷 사용자 비중(12위→9위)는 순위가 상승했고, 인구 100명당 이동통신 가입자 수(14위→17위)와 인구 100명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5위→6위)는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인구 100명당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였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의 혁신역량 부문 순위는 8위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습니다. 혁신역량 부문에서 독일, 미국, 스위스가 각각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위 내에서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스웨덴(6위→5위), 일본(7위→6위), 한국(10위→8위) 등이었으며 영국(5위→7위), 네덜란드(8위→9위), 핀란드(9위→10위)는 전년대비 순위가 하락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 부문 10개 지표 중에서 3개 지표에서 상승, 3개 지표에서 하락, 4개 지표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구 100만명 당 국제공동 발명건수(16위→15위), 연구기관 역량 지수(13위→11위), 인구 100만명 당 상표출원 건수(24위→23위) 등에서 순위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다양성(81위→82위), 혁신클러스터 발전정도(28위→30위), 이해관계자 간 협력(29위→31위) 등은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측은 WEF가 에서 높은 특허출원수, R&D 투자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주요 혁신거점으로, 높은 정보통신기술 수준과 보급률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ICT부문 글로벌 리더로 각각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WEF는 한국이 혁신 부문 중 소프트파워가 여전히 취약했고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으로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 등의 효율성에서 부진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기획재정부는 “WEF의 이번 평가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취약부문의 보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함께 가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