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그리고 소비자시민모임 등과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윈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원 확대, 저소득·고령층 요금감면 제도 홍보 확대 등의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비자연맹은 그동안 시행된 다양한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에서 이전의 조사 기준과 방식을 적용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통신비를 산출하면 2016년 14만4001원에서 2017년 16만7700원으로 16.5% 증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보편요금제 도입과 동시에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 병행 △기초연금 수급 노인세대 1만1000원 요금감면 제도 및 빈곤층 통신비 추가감면 제도 적극 홍보 △정부가 징수하는 수조원대 주파수 경매대금의 통신비 인하에 사용 △선택약정할인제도의 개선 및 홍보 강화와 할인율 30%로 상향 △스마트폰 단말기 요금 폭리 해결 및 과다한 수리비 인하 △해외로밍 음성통화 및 데이터요금 국내 요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 △분리공시제로 제조‧이통사 보조금 투명 공개 등을 새로운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물론 제조사와 이통사 등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 제안이 실제 국회에서 입법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