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5% 인하해 서민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서민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유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 경감액은 약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유업계는 중기적으로 유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자동차 부품업체와 조선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중년과 청년 일자리 6만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기본 방침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로 되어 있는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 조치를 조만간 만들겠다”며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 가동하겠다는 계획임을 천명했습니다. 정책금융은 교통이나 물류 등 전략 사업을 포함한 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 정책들이 실질적인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부총리가 밝힌 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산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장관 회의에서 김 부총리도 “민간 투자가 줄어들고 신규고용의 저조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대외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범 정부 차원에서 경기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선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플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