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상위 1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크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벌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로 기업 간 부동산 소유 편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 토지소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상위 10개 법인 보유 토지면적은 4억7000만평, 공시가격 기준으로 283조원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토지 면적은 2007년 9800만평에서 5억7000만평으로 5.8배, 공시가격은 102조원에서 385조원으로 3.8배 증가했습니다.

또 상위 1%(1752개) 법인이 18억평(서울시 10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상위 1% 법인의 토지면적은 11억평, 공시가격은 630조원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기준 상위 100개 법인이 보유한 토지는 12.3억평(여의도 1400개, 판교신도시 450개 규모)이고 공시지가는 635조원입니다.

이는 상위 재벌대기업의 토지 사재기가 급증하고 기업 간 부동산 소유 편중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재기의 원인은 ▲공장 등 설비 투자가 필요 없고 ▲빌딩 등 사무공간이 필요 없으며 ▲상시 인력고용의 부담도 없고 따라서 노동조합이 안 생기고 ▲하청구조로 인건비 비용부담이 없는 것 등입니다.

특히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 지대 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 생산활동 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인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 등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과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