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난적으로 떠오른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시 자영업 시장에 약 20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12일 이학영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한국마트협회 등 상인단체 공동주최로 진행된 '자영업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는 올해들어 정부가 발표하는 고용동향의 지표들이 부정적인 경향성을 띠는 가운데 자영업 분야의 고용확대에 카드수수료가 인하가 해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날 박덕배 서민금융연구원 학술부원장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가맹점 중 연매출 5억초과 100억원(음식점업 50억) 이하의 자영업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1%인하로 발생한 수수료 절감금액의 75%가량을 고용비용으로 사용했을 때, 최대 약 23만명의 고용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트협회 등 자영업 단체는 "고용시장의 특성상 많은 저숙련 일자리가 쉽게 창출되고, 취업(고용)을 통한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만큼 우대수수료율 적용되지 않는 연매출 5억초과 자영업 가맹점과 대기업 가맹점과의 수수료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액 기준으로 5억초과 자영업 가맹점(2018년 7월 31일 2.5%-> 2.3%)과 대기업 계열의 특혜 가맹점(최저 0.7%) 간의 수수료율 차별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도소매업, 음식점 등 자영업 가맹점의 경영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카드사의 대기업에 편중된 과도한 마케팅비용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전업 카드사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5조 3천억을 마케팅비용으로 사용했고 2017년 결산에서는 8천억가량 증가한 6조 1천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자영업 단체들은 이 막대한 비용이 대부분 대기업에 편중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전체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산정하는데 있어 원천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맹점 단체에 협상권 부여, 대손비용 없는 체크카드 수수료의 대폭 인하 등의 요구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