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각종 상품이나 원자재 등을 들여와 수입을 올렸지만 마땅히 내야 할 관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5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 미납자가 67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관세가 지난 8월 말까지 사상 처음으로 1조원(1조109억원)을 넘기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 동안의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통계 및 추징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세 고액상습체납 누적금액은 2014년 6615억원(594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740억원(661명), 2016년 8656억원(661명), 2017년 9976억원(68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18년 8월말까지는 총 1조109억원(677명)에 달했습니다.

체납액을 구간별로 보면 10억원 이상이 8700억원(95명)으로 전체 금액의 86%에 육박했습니다.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047억원(229명),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362억원(353명)이었습니다.

반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금액은 매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015년 징수금액 2544억원(47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는 1014억원(321명), 2017년에는 749억원(476명), 올해 들어 8월까지는 425억원(341명)에 그쳤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 고액체납은 징수가 쉽지 않은 악성체납인 경우가 많아 부당신고 등에 대한 사전 단속강화가 필요하고, 고액의 관세포탈 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