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월 2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글로벌 ICT기업들의 과세 현황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네이버는 4231억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구글코리아는 약 200억원의 법인세만 납부했습니다. 즉 과세 역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ICT기업에도 적절한 세금이 부과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토론회 사회는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방효창 두원공과대 스마트IT학과 교수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 방 교수는 국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평 과세 문제는 세원의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건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올바로 조성하고 나아가 문화산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들 역시 방 교수의 의견에 힘을 더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은 "세제 형평성 재고의 관점에서 동종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에게는 과세되지만 국외 기업에게는 제대로 과세되지 않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역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과거 역차별의 사례와 해외 ICT기업들의 부가세 꼼수의 예시를 들며 적절한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안창남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도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강력히 언급하면서 발제자의 의견에 첨언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시민사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젠 해외 거대 ICT기업들의 납세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