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이를 활용한 디자인 개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70건이며, 이 중 64건이 처리(종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하여 심사국으로 환송한 사건은 15건이었습니다.

심판원은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되어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디자인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또는 사람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화면에 주로 사용되며, 화면에서 메뉴, 그림, 아이콘 등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스마트폰 등 기존 웨어러블기기에서 스마트 생활가전,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기각되는 유형은 ▲TV,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면의 공간 분할과 메뉴 구성방식,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 모양 및 색채, 그리고 이들을 결합하여 제시한 경우입니다. 또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등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조합한 경우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규완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장은 “화상디자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점차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창작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