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공공공사 주요 공종 직접 시공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사 안전·품질 확보와 건설업 상생위한 직접시공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공사에서 직접 시공 확대를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 개선 및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칠성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강동길 위원장과 김용호 부위원장, 봉양순 의원, 김동욱 의원, 박승진 의원, 전병주 의원, 최재란 의원, 임종국 의원, 이영실 의원, 이민옥 의원, 김성준 의원, 이소라 의원 등 다수의 서울시의원과 건설업계에서 참가해 회의실이 만원이되어 현장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강동길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문제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직정시공제도는 건설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직접시공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직접시공제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숙련공 양성과 발주자 의식 변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 방법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건설 현장의 정착을 위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공사 유찰이 발생하지 않기위해 현실성 있는 공사비 선정과 올바른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부실 제로를 위한 토론회 이후 개선된 제도를 기반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공공공사의 안전과 품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프로세스 중 시공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책임시공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라면서 “부실시공 문제는 공공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혁신 정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진행한 주제 발표에선 홍현탁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주요 공종 직접 시공 건설혁신 과제의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설명했다. 

홍 정책관은 공공공사 직접시공제도에 대한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정부의 제도 시행 현황과 서울시의 시행 현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요공종 직접시공 추진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언급했다.

홍 정책관은 마지막에 공공공사 주요공종 직정시공에 대해 “그동안 건선산업은 제도적, 관행적으로 하도급 생산체계에 의존해 왔다”라며 “종합·전문 간업역 폐지(2021), 입찰시 직접시공 비율평가(2025) 등 건설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특히 광주아파트 붕괴(2022), 인천지하주차장붕괴(2023) 등 연이은 사고로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시민들의  책임시공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핵심 주요공종에 대해서는 원도급사가 책임시공토록 정책방안을 마련했다”며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책임시공을 통한 건설산업의 혁신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게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며, 이를 위해선 건설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2022년 발표된 하도급 관행 개선 방안과 2023년의 부실 시공 제로 서울 건설 혁신안은 서울시 건설업계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박성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동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건설업계의 현실과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