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이 지난 15일 서울특별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출산 고려 가구가 체감하는 현실적·실질적 정책 대안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저출생 현안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 이번 토론회는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어린이동아의 공동주관으로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를 비롯해 중앙정부 공공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저출생 진단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저출생 정책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눔에 있어, 현재 임신과 출산을 고려하는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라며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일 생활 불균형 그리고 경쟁 위주의 교육여건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인구 대응의 혁신이 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본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라고 말했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 감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면서 “이미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의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전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남 부의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수”라며 “특히,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저출산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축사에서 “만약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안보 위협이 현실화 되면 국가 존폐의 위기를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급격히 진행 중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도전과제”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 보장을 위해 합산 출산율 1.0을 목표로 저출산 문제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4월 12일과 13일 양일동안 어린이동아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어린이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서울시 저출산 복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에 대한 어린이동아 홍성철 대표의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어 토론회에서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이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을 주제한 기조연설에서 “최근의 쟁점이 되고 있는 슈퍼 초저출산은 청년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라면서 “주거비와 사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비용이 휠씬 크다. 또 우리는 이미 해결책을 알고 있다. 공무원과 같은 육아지원제도 및 환경 인프라가 제공된다면 다른 지역들도 합계출산율이 올라 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 사무총장은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속 여성에게 쏠린 가사노동과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의 불이익은 비혼, 비출산 선택으로 귀결된다”며 “청년층은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 특히 높은 주거비용에 직면하여 좌절과 사회로부터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 출산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인구관리에서 인권보장으로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에 박 사무총장은 “인구정책 구상을 ‘가족’이 아닌 ‘개인’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상가족 규범으로부터 개인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족 지원과 가족 지원을 법적 혼인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산모가  산전〮후 진료서비스와 출산, 육아휴직 급여,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양육 서비스 등 대상은 보편적으로, 지원은 소득계층별로 선별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 이어 양정원 어린이동아 공공정책부장이 저출산 진단과 극복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 박춘선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특별위원장과 주재완 서울특별시 저출생정책추진반장,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김아래미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이 다양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제언과 논의가 진행됐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