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BMW 사태'의 원인 규명은 물론 근본적인 원인인 법과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3일 BMW 화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핮 경실련은 긴급논평을 통해 정부의 뒷북 대응과 허술한 한국형 제도가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경실련은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늦었지만,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BMW 화재 원인 규명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자동차 제조에서 유통, 판매, 수리, 리콜, 교환·환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자동차 결함의 문제를 소비자와 제조사·판매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문제로 판단,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피해는 커져만 갔다. 이는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실련은 "허술한 제도가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 유명무실한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를 확신시켜 왔다. 근본적 수술 없이는 제2, 제3의 BMW 화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내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하지만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입증책임 한계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공정한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정부는 BMW 차주가 안심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후속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경실련 역시 자동차 소비자들과 함께 집단소송법 도입과 올바른 자동차 교환·환불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