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구글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포털 사업자들이 구글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분석이고 정부가 이런 불균형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과연 한국에서는 구글의 시장 확대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 18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EU가 지난해 6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우선 검색되도록 했다면서 24억 유로(약 3조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뛰어 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일탈 행위에 대한 과감한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사 검색엔진의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매개체로 이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글의 행위는 경쟁업체들이 혁신하고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구글은 유럽 소비자들이 모바일 영역에서 효과적인 경쟁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막았으며 이는 불법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U는 구글에 대해 향후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단히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시사하는 바도 큽니다.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해 스마트폰을 만드는 국내 업체들은 소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합니다. 게다가 최근 유튜브는 동영상 포털 역할을 하면서 청소년 층을 파고들어 네이버와 카카오를 위협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인기를 끄는 동영상에는 여지없이 광고가 따라 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출로 연결되고 있으나 우리는 여전히 구글의 한국 매출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일으키는 매출은 거의 전액이 매출이익입니다. 제조 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등을 제외하면 매출이익의 절대 금액이 영업이익이 됩니다.

한국에서의 매출이 얼마인지는 현재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도 함구하고 있고 유튜브 광고 매출에 대해서도 구글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글은 한국에서 최소 3조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글로벌 매출과 지역별 매출 보고서를 감안하면 그 정도 수치가 나온다는 것이 학계 또는 재무분석가들의 예측입니다.

우리 정부도 구글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입니다. 적절한 규모의 법인세를 내야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인데 구글은 그런 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 공개를 요구하고 정확한 수치인지를 검증해 법인세를 부과해야 하며 불공정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감한 조치도 따라 주어야 합니다.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만큼은 피해야한다는 것이 모두의 일치된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