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지난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서울시의 습관적 사고이월 행태에 대해 질타하고 향후 방만한 예산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서울시의 사고이월 금액은 2020회계연도 6109억2100만원이었으나 2021회계연도에는 6904억7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5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회계연도에는 7660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5억8500만원 증가하는 등 사고이월이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못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명시이월과 달리 이월할 때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한정적으로 사용돼야 하지만 불가피하지 않은 사유로 사고이월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가피하게 이월할 경우라도 사고이월 보다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명시이월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례적으로 10억원 이상 사고이월하고 있는 사업들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사업들 중 구조적으로 이월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들은 계속비사업 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이봉준 의원은 서울시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향후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사고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비즈월드=손진석 기자 / son76153@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