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Unified Patent社는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미국의 전체 특허소송을 ‘2018년 상반기 특허 분쟁 보고서(1st Half 2018: Patent Dispute Report)’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Unified Patents社는 NPE(특허관리금융회사)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했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2018년 상반기 특허소송은 2017년 상반기(2956건)에 비해 약 15% 감소한 2501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법원의 특허 소송 건수는 1684건으로 전년 동기(1914건) 대비 약 12% 감소했으며,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접수된 특허무효심판은 797건으로 전년도 상반기(987건) 대비 약 19% 줄었다고 합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PTAB와 지방법원에서 첨단기술산업의 특허분쟁은 136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에서 비실시기업(NPE)관련 특허분쟁은 약 51%(856건)으로 2017년 상반기(약 44%, 836건)에 비해 비중과 건수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허 소송의 재판적(venue)을 피고 법인 소재지로 제한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TC Heartland LLC v. Kraft Food Group Brands LLC)2) 이후, 특허 소송의 재판적이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서 델라웨어지방법원, 캘리포니아중부지방법원, 일리노이남부지방법원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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