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윤석열 정부가 취임 100일 넘긴 지난 18일 지식재산 분야의 종합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윤곽을 드러낸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계획은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비전 아래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3대 전략은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이다.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

먼저 특허청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다져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에 나선다.

2023년에는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하고 2024년 이후에는 이를 배터리를 비롯해 5G·6G와 수소, 첨단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확대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고 해외로의 기술유출 방지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기존 평균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시켜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분야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성능 거대 AI를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기존 AI 대비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출원 주체의 적합 여부, 제출된 서류의 기재방식과 첨부서류 등 법령이 정한 방식상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심사하는 ‘방식심사’를 자동화해 심사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혁신

새 정부는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전반에 걸쳐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에도 나선다.

올해 우주·항공,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하며,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지원을 올해 55개에서 2027년까지 1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 278건에서 2027년에는 500건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 추진한다. 여기서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란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미 네덜란드를 비롯해 아일랜드·영국 등에서는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지식재산 금융과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우수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내년부터 설치·운영, ‘평가기관 등급제’ 적용 등을 통해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한다.

발명의 거래‧평가기관과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평가‧재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해 2025년까지 AI 기반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지난해 기준 6조원에서 2027년까지 23조원으로 늘리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도 올해 2500건에서 27년에는 4200건 수준까지로 비용지원사업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기업의 성장안전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 제도를 개선한다.

변리사를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해 특허침해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소송대리제도를 도입하고 메타버스 속 디자인·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방지를 위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미국·중국·일본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특허출원 후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는 ‘비밀특허제도’의 도입도 추진한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해외진출 지원 강화

세 번째 새 정부의 지식재산 전략은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식재산권 중요성이 큰 지역을 기준으로 특허관 파견을 현재 미국과 EU등 5개국에서 2027년까지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8개국으로 확대하고, 지역별 IP-DESK를 현재 17개소에서 북미·유럽·중남미·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 등 6개 국가로 확대·개편해 현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우리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8개국 8개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20개국 100개 전자상거래플랫폼으로  대폭 강화하고, 우리 기업에 해외기업에 의한 기술분야별 분쟁위험을 사전 제공과 NPE 특허 무효자료 조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함께 현재 UAE와 사우디 등 2개 국가에 수출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2027년에는 걸프협력회의(GCC)와 남미 등으로 확대 수출해 우리 기업이 국내와 유사한 제도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한국인 전문가 진출을 확대해 우리 기업에 유리한 지식재산 국제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며 개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하기로 했다.

이날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다”면서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여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