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 이하 변리사회)가 남북한의 지식재산권 제도의 교류를 제안을 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27일 오전 성명과 논평을 각각 내고 남북 지식재산권의 상호 인정과 통합모델 준비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 교류는 경제교류에 앞서 진행되는 선결과제이지만 그 동안 특허 등 지재권의 출원조차 허용하지 않는 단절 그 자체였다”며 “남북이 지식재산권을 상호 인정하고 등록과 권리행사를 서로 허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우선 남북한이 기존에 가입한 국제조약의 준수를 천명하는 것만으로도 지재권 보호에 관한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며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관련 연구와 노력에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한변리사회의 성명서와 논평 전문입니다.
<성명서>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평화 새로운 시작은 지식재산권의 교류로부터’
대한변리사회는 모든 회원과 함께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달성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지식재산권 교류는 경제교류에 앞서 진행되는 선결과제다 그동안 남과 북은 특허 등 지재권의 출원조차 허용하지 않는 단절 그 자체였다. 교류의 물꼬가 트이기 전 남북은 양쪽 주민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권리행사가 보장되도록 미리 합의되길 희망한다.
남북한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특허 등의 출원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권의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한 연구와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대한변리사회장 오 세 중
<논평>
‘2018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기대와 당부
이승룡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2018 평화 새로운 시작을 구호로 내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11년 만에 성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정전체제에서 평화제제로 넘어가는 도움닫기가 실제로 펼쳐지는지 국민의 숨죽인 시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의 뒤에는 평화체제의 문고리를 잡고 있는 북미 정상들의 회담이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정상회담의 세 가지 의제 중 하나인 남북관계 발전 에 주목하고자 한다. 군사적 정치적 긴장완화에 성공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경제협력이 뒷받침하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발전과 확대는 필수적으로 남북한의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확대시킬 것이므로 상품과 서비스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시급히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남한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이 북한에서 보호되지 아니하거나 북한에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이 남한에서 보호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정상적인 유통에 장애가 됨으로써 남북한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7세기 후반 신라의 통일 이후로 무려 1300여년 이상 단일시장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지식재산권 제도의 불일치로 인한 시장의 분할과 경제적인 불이익을 상존시킬 수 없다.
우선 남북한은 각각의 지식재산권을 상호 인정하고 지식재산권의 등록과 권리행사를 서로 허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협의하여야 한다.
남북한이 기존에 가입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의 준수를 천명하는 방법만으로도 남북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나아가 남북한은 지식재산권 제도의 통합모델을 준비하여 하나의 시장에 적용되는 하나의 제도를 완성하여야 한다. 용어의 통일에서부터 법제의 통일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설득과 양보가 모두 필요하다는 인식을 남북한이 공유하여야 한다.
대한변리사회는 모든 회원과 국민과 함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달성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계발전과 통일의 큰 걸음이 될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아울러 대한변리사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의 토대가 되는 지식재산권제도 통합의 기수로서 정책 제안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나갈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