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이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지난 20일 검찰 측의 구속영장과 의견서 등을 전달 받은 법원은 60시간에 걸친 서류 검토 끝에 22일 저녁 11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범죄의 중대성을 볼 때 증거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하나 하나가 중대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며 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고위 인사를 통로 삼아 거액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속 영장에 적시한 10여 가지 혐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옥중조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23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 전 대통령 구속으로 적폐정권 9년이 뒤늦게 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구속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 스스로 더욱 엄격한 집권정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역사 앞에 사죄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한 지금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옳은 판단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의도는 분명하다”면서 “적폐청산을 내세운 정치보복 쇼로 국민을 현혹해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 수감된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 구속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중동 등 세계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했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된 점을 집중한 가운데 AP통신은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부패를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지만 본인이나 측근들의 부패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며 박근혜·전두환·노태우 등 앞서 부패 혐의로 구속된 3명의 전직 대통령을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의 AFP통신과 독일 DPA통신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역대 4번째 전직 대통령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박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구형 받은 사실을 지적하고 이 전 대통령이 최대 45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세 사람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이 전 대통령의 개인사와 함께 글로벌 경제 위기와 광우병 시위로 얼룩진 대통령 임기에 대한 평가를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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