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벌어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초박빙 접전 속에서 민심의 향배를 가른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중심으로 차기 정권의 경제 관련 정책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핵심은 ‘역동적 혁신성장’이다. 그동안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경제성장의 주체는 정부나 대통령이 아니며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해왔다. 

경제 중심은 소득이 아닌 민간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왔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친기업 성향의 제도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이나 추진될지가 주목받고 있다. 

먼저 윤 당선인의 경제 성장 비전은 크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고용 유연화, 민간주도 혁신 ▲디지털 혁신, 기술혁신 스타트업 집중 지원 ▲민간 주도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해 ‘성장 사다리’를 부활하고 선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네거티브 규제와 원스톱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영향 분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며 정부 규제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여기에 첨단기술과 새로운 혁신을 바탕으로 한 혁신 스타트업으로 국가발전 원동력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첨단기술 선도국가로…‘디지털 지구 시대’ 패권 국가 향한 초석 마련

윤 당선인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를 최고위직에 배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위원회를 설치하며 ‘우주항공청’ 신설하기로 했다. 과학강국 실현을 위해 I·B·M(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MT(의공학기술)) 등 첨단 기술확보에 주력하면서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 먹거리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흔드는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 장기 연구사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연구과제로 선정된 연구는 정권이 바뀌어도 꾸준히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보장하면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연구환경 조성하며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연구비 집행을 유연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 인재를 100만명까지 양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미래를 선도할 연구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지원을 약속하고 감염병·미세먼지·탄소중립·저출산·고령화 같은 국가 난제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향상 등 현안 해결에 연구개발비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 과학인들 위한 도전과 기회의 장 마련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계획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앞으로 전개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에 우리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교육·행정·국방 분야에 AI 도입한다는 약속을 했다.

임기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완성과 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AI 윤리도 정립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2020년 기준 5조원 규모인 혁신기업 육성과 공공 IT 구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10조원 규모로 늘리고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방식은 인건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현행 127개에서 2025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고 여기에 드는 연구 예산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 차세대 디바이스 분야에 5G 기반의 서비스 제공하면서 6G 시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 투자하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공제하고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하며 차기 3-nm(나노미터) 상용기술 확보 지원과 관련 세제를 정비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의 미래 성장산업(반도체 등) 첨단학과 학생 및 교수 정원을 기존 정원과 별도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반도체 비전공 학생들에게 전공 전환 기회 제공 및 반도체 교육센터 확충키로 했다.

모빌리티사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관련법을 제정하면 민‧관 협력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사이버보안을 위한 10만 인재 양성을 통한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약속했다.

또 초·중등 교육과정 내 보편적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소프트웨어, 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학과 정원 및 국가장학금 지급 확대하며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 설립, IT 특성에 맞는 유연 근무 환경 조성해도 나서기로 했다.

이런 디지털 혁신 정부를 이끄는 과정에서 윤 당선인 캠프에 합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중소기업 발전과 벤처창업 R&D 금융 지원 확대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경제 구축…일자리 수요·공급 패러다임 전환

윤석열 당선인은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도 공약 사항으로 내세웠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신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5년 거치 10년 상황 장기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선도기업 투자 발굴 유치 위한 ‘혁신투자위원회’와 첨단분야 인재 기술 확보를 위한 ‘디지털 혁신부’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주 52시간 노동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물류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및 서비스 지원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연구·실험 장비 공동 사용·임대 지원을 위한 리스뱅크 설립하고 중견기업의 R&D 세액공제를 25%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업종 변경 제한 폐지와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가업승계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해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수준별 로드맵 제시 및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에게는 ESG 경영 협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탄소 저감 기술개발과 시설 도입에 대한 정부 지원과 세액공제 확대하고 대·중소기업의 복지공유제 및 신규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도 지원하며 대기업 복지 인프라를 중소기업이 함께 공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집권 즉시 80여개 일자리 관련 규제의 폐지도 공약했다. 비대면·의료·문화 콘텐츠 유니콘 기업을 늘리고 오송오창 바이오기술(BT)·대덕 정보통신기술(IT), 나노기술(NT), 에너지기술(ET)·세종 스마트행정·익산 식품기술(FT) 등 중원벨트 중심 융합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최첨단 스타트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한 융합산업분야 중심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방향 구상도 세웠다. ▲20·30세대를 위한 대학 창업 기지화 ▲30·40세대를 맞는 원격근무 스마트 워크 확산 및 사내 벤처 활성화 ▲40·50세대를 위한 디지털 역량 배가 교육과 새로운 준비 시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청년‧여성창업 지원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모태펀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돌봄·간병·보육·취업 관련 사회서비스 인력의 교육과 직업훈련 강화, 자격제도 정비 등으로 복지와 고용이 동반 성장하도록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탈석탄 기반 에너지 전환, 탈원전 포퓰리즘 폐기

윤석열 당선인은 최근 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도 메스를 들이댄다. 

윤 당선인은 파리기후변화협정 정신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를 준수하되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핵심은 탈석탄 기반 에너지 전환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산업 정상화를 통한 탈원전 포퓰리즘 폐기가 골자다.

윤 당선인은 청정에너지 산업 허브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 특구 지정하고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 규제 개혁과 시장을 확대하며 클린 모빌리티와 스마트 교통 선도국가라는 목표를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하며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도 약속했다.

소형모듈원전(SMR)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에 나서면서 재생 자재 사용 촉진 및 플라스틱‧1회용품‧포장재 사용 축소 가능토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마련하기 했다. AI를 통한 재활용품 수거 및 보상액 조정으로 회수율 극대화와 신축 건물에 분쇄기 설치로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 간편화에도 나선다.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폐기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산업 정상화하면서 스마트 미래형 원전 개발에도 나서 임기 내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3분의 1 수준까지 감축하기로 했다. 또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12시간 전 발령’인 고농도 초미세먼지 경고는 ‘2일 전 발령’으로 바꾸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