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연 2006년(2만795달러) 이후 12년 만이다.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을 의미한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는 '3만 달러 고지'를 목전에 두고 좌절해야 했다.

정부는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로드맵인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 해 내년에도 3%대 성장률을 이어가면 내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는 2만9700달러였다.

새해 경제정책 방향도 높아진 소득수준에 맞는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맞췄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우리 경제 질적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내세웠다. 일자리 예산 34.5% 이상을 1분기 중 집행한다. 역대 최고수준이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1000명 이상 많은 2만3000명+α로 정했다. 전체의 53%를 상반기 채용한다.

새해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와 같은 32만명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인구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 정부가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강조한 것을 감안하면 성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가저축제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2주 여름휴가' 분위기를 조성한다.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로밍 특화요금제 출시, 로밍 종량요율 인하가 계획됐다. 9월에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혁신성장 정책은 '확산'과 '체감'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내년 혁신성장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 실효성은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 등이 골자다.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비식별자료(개인 식별이 안 되도록 조치한 데이터) 활용·결합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 관련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한다. 국회 입법 전이라도 시행령 개정 등으로 규제 부담을 낮춘다. 핀테크 부문에서 키오스크를 이용한 '무인환전', 온라인으로 환전 신청 후 공항 등에서 대금을 받는 'O2O 환전'을 도입한다.

공정경제 확립 차원에서 정부는 빅데이터·AI 등 데이터 기반 산업분야를 집중 감시한다. 2월에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세가 이어져 내년 성장률이 3.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3.0%, 7월 발표)보다 높은 3.2%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