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9월 30일 상표심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과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2019년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이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商標審査の質に関するユーザー評価調査報告書)’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JPO는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해 심사품질을 개선하고, 적절한 권리 설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8월에 ‘상표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을 공표했으며 2015년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조사대상은 총 379명의 이용자과 374건의 출원에 대한 것입니다. 응답율은 전반적인 심사 품질에 관한 조사가 90.2%, 개별 출원의 심사 품질에 관한 조사가 89.0%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상표심사의 품질에 대해 5단계(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 불만)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일본에서 출원된 상표심사 전반의 품질과 개별 출원된 상표심사 품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족’ 및 ‘비교적 만족’의 합)는 42.2%, 부정적인 평가(‘비교적 불만’ 및 ‘불만’의 합)는 9.8%로 대체로 만족해 했습니다.

반면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 품질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29.4%였고 부정적인 평가는 이보다 조금 떨어진 19.5%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강해 시정이 요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JPO 측은 전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인 상표심사 품질 및 개별 출원의 상표심사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공통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JPO 심사관의 상표 심사 기준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고 이용자가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적절히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