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가 국민 '삶의 질' 세계 20위와 건강수명 75세 그리고 상대빈곤율 15.5%를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습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 기본 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 분야 최상위 정책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계획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 비전으로 설정,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국민 삶의 만족도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까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분야별로 과제를 추진합니다. 

그중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이뤄집니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됩니다. 

여기에 건강보장 계획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등이 있으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등이 추진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 2040년 15%로 낮추고 상대빈곤율도 17.4%(2017년)에서 15.5%(2023년), 11.3%(2040년)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건강수명 역시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 78세(2040년)로 높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도 5.7%(2015년)에서 7.4%(2023년), 10.7%(2040년)로 끌러올리겠다는 심산입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