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장의 근로자들의 작업 모습. 사진=비즈월드 DB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산업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기존의 산업정책이 특정산업 의존, 대기업 중심, 수도권 편중이 특징이었다면 새 정부의 산업정책은 ▲주력·신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대·중견·중소기업이 상생 발전 ▲지방·수도권이 균형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날 국회에 보고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의 골자는 ▲산업혁신(주력산업 + 신산업) ▲기업혁신(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지역혁신(수도권 + 非수도권) 등 3대 분야의 혁신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30만개이상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먼저 산업혁신을 위해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창출에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연계한 IoT 가전 ▲분산형 발전 등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개 분야를 우리산업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해 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산·학융합지구’를 2022년까지 15개까지 확대하고, 근로‧정주환경 개선과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기업혁신을 위해서는 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 주체로 판단하고 2015년 34개였던 월드챔프(매출 1조원 이상) 중견기업을 2022년까지 80개로 육성하는 ‘중견기업 비전 2280’를 수립했다.

업종별 상생협력을 위해 10대 업종별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상생협업 모델·프로젝트 개발·확산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산업부는 또 지역혁신을 위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R&D우대, 지역개발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산·학융합 촉진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확대(2022년까지 15개), 근로‧정주환경 지속 개선 등 산업단지 혁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업종별·기능별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