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함께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설립을 맞아 대한민국이 세계 지식재산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지식재산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식재산 관련 민간전문가, 정부 고위관계자가 참여해 지식재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및 입법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9월 설립됐다. 공동대표는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광형 지재위원장, 박범계 의원, 김정재 의원, 최수진 의원, 차지호 의원을 비롯해 김용선 지재처장, 최규완 지식재산연구원장, 백만기 (前)지재위원장,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 고기석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광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범계·김정재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22대 국회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와 신규 출범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를 위해 국회와 지재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임 김용선 지재처장은 “앞으로 국가 지식재산 총괄부처로서 혁신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세계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출범한 지재처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명신 변리사(명신특허법률사무소)는 “지재처가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하며 기존 외청으로서 정책의 집행기능을 수행하던 것에서 거시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부처로 역할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IP소송 관할집중 개선’에 대해 발표한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는 “신속·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해 지난 9월 박범계·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행 IP(지식재산권) 소송 관할집중 대상 법률을 기술안보 관련 법률로 확대하고 형사·민사가처분,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도 포함하는 등 4개 법률 개정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창화 교수(한밭대학교)는 AI(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국내·외 법제동향을 소개하면서 “현행 AI 저작물 이용에 있어 포괄적인 저작권 공정이용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이용 때 대량의 텍스트나 데이터 처리 때 저작권 적용이 제한되는 규정인 저작권 제한 규정(TDM·Text Data Mining 면책 규정) 일부 도입 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는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만으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주제발표 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은 현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신규 출범하는 지재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공감하며 특히 지재처가 정부 내 산재된 지식재산 정책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총괄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비즈월드=정영일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