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은 지난 5일 중국 상하이시에서 개최된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中国国际进口博览会)’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식재산권 재판품질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무부, 상하이시 인민정부가 주최하고, 중국국제수입박람국, 국가컨벤션센터(상하이)가 주관하며, 세계무역기구(WTO), UN 산업개발기구(UNIDO) 등 국제기구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는 국가 무역투자 종합관, 기업 상업전(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홍차오(虹桥) 국제무역 포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향후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이하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외국인투자법규를 조속히 제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대외 법률시스템을 완비하며, 진출 전 내국민대우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 실시하겠다”며 “중국은 국제 비즈니스 관행을 준수할 것이며, 중국 국내에 등록된 모든 기업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법에 의해 처벌하며, 지식재산권 재판품질 및 심사효율을 제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위법의 대가를 극명하게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기조연설에서 국제무역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추진할 5가지(▲수입 잠재력 발휘 ▲시장 접근제한 완화 ▲세계 일류의 비즈니스 환경 조성 ▲대외개방의 신고지(新高地) 조성 ▲다자간 및 양자간 협력의 발전 강화) 방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